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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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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용소방대 설치조례
  • 자녀장학금 지급조례
소관부서 : 소방본부 방호구조과
  • (제정) 1991-12-31 조례 제 2129호
  • (일부개정) 1993-11-25 조례 제 2248호
  • (일부개정) 1993-12-31 조례 제 2252호
  • (일부개정) 1998-05-21 조례 제 2566호
  • (일부개정) 2000-06-10 조례 제 2790호
  • (일부개정) 2002-01-10 조례 제 2920호
  • (전부개정) 2007-11-08 조례 제 3261호
  • (일부개정) 2009-01-15 조례 제 3375호

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
소관부서 : 소방본부 방호구조과

(제정) 1991-12-31 조례 제 2129호
(일부개정) 1993-11-25 조례 제 2248호
(일부개정) 1993-12-31 조례 제 2252호
(일부개정) 1998-05-21 조례 제 2566호
(일부개정) 2000-06-10 조례 제 2790호
(일부개정) 2002-01-10 조례 제 2920호
(전부개정) 2007-11-08 조례 제 3261호
(일부개정) 2009-01-15 조례 제 3375호
(일부개정) 2009-06-11 조례 제 3419호
(일부개정) 2012-12-27 조례 제 3797호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소방기본법」제37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.01.15, 2012.12.27>


제2조(설치) ① 소방서장은 관할 시·읍·면별로 의용소방대(이하 “의소대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필요한 경우 여성의용소방대(이하 “여성대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소방서장은 의소대 또는 여성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(이하 “지역대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소방서장은 지역특성에 따라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(이하 “전문의소대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<신설 2009.01.15>

④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는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(이하 “전담의소대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<신설 2009.01.15> <개정 2009.06.11>

⑤ 소방서가 폐지되거나,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의소대는 필요한 경우 존속시킬 수 있다. <신설 2009.06.11>

⑥ 소방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소대·여성대·지역대·전문의소대·전담의소대(이하 “대”라 한다)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9.01.15, 2009.06.11>


제3조(명칭) ① 의소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시지역 : ○○소방서 의용소방대

2. 읍·면지역 : ○○소방서 ○○읍(면) 의용소방대

② 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 중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.

③ 지역대의 명칭은 제1항 및 제2항의 명칭 다음에 ○○지역대라 한다.

④ 전문·전담의소대는 전문성을 상징하는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09.01.15>


제4조(대의 기) ① 대는 대의 기를 보유할 수 있다.

② 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,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.

③ 대의 표지와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.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2장 조직 및 정원

제5조(조직) 대는 대장 및 부대장을 두고 그 아래에 부장, 반장을 둔다. 다만, 지역대, 전문의소대는 대장을 두고 그 아래에 부장, 반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09.01.15>


제6조(대장 등의 직무) ①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, 대원을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지역의용소방대장(이하 “지역대장”)은 소속 의용소방대장 또는 여성의용소방대장의 지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09.01.15, 2009.06.11>

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,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
제7조(업무분장) ① 의소대는 총무·방호·지도부를 두고, 총무부에는 서무·구호반을, 방호부에는 재난대응·구조구급반을, 지도부에는 예방·훈련·기술지원반을 두며, 부·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2.12.27>

② 여성대는 홍보부와 구조구급부를 두고, 홍보부에는 서무·홍보반을, 구조구급부에는 구조·구급반을 두며, 부·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2.12.27>

③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대별 부와 반의 조직·인원구성 및 지역대,전문의소대의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9.01.15>


제8조(정원) 의소대 및 전담의소대의 정원은 60명으로, 여성대의 정원은 50명으로, 지역대 및 전문의소대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되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은 30명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면지역의 경우 의소대는 30명으로, 여성대는 20명으로 한다. <개정 2009.01.15, 2009.06.11>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3장 임용

제9조(임용방법) ① 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용한다. 이 경우 대의 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. <개정 2009.01.15>

②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09.01.15>

③ 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을 임명할 경우에는「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」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01.15>


제10조(대장 임기)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
제11조(고문) ① 의소대 및 여성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따라 소방서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09.01.15>


제12조(임용기준 및 정년) ① 대원은 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. 다만, 제4호·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.

1. 관할구역 안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

2.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

3.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

4.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제24조에 따른 소방관련 자격· 학력·경력자 <개정 2009.01.15>

5.「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에 따른 자격자 <개정 2009.01.15, 2012.12.27>

② 대원(대장, 부대장, 지역대장, 전문의용소방대장 포함)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 다만, 읍·면지역의 대장 및 부대장은 65세로, 나머지 대원은 63세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. <개정 2009.01.15, 2009.06.11>

③ 제2조제3항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<개정 2012.12.27>

2. 산악, 수상, 소방, 전기, 가스, 화공(위험물) 등 분야 자격

3. 정보통신분야 자격

4. 사회복지분야 자격

5. 견인차 또는 중장비분야 운전면허 <개정 2012.12.27>

6. 교수(법학, 의학, 공학 등), 변호사

7. 소방서장이 소방활동 관련 특수분야 종사자로서 전문지식·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 자

<본항신설 2009.01.15>


제13조(임용구비서류) ① 대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대원서 1통

2. 이력서 1통

3.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증(전문의소대원에 한함) <신설 2009.01.15>

② 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

제14조(해임사유) 임용권자는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임하여야 한다.

1. 대원이 사망 또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

2.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

3.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5.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·훈련에 불참하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기시간이 연 8시간 미만인 경우 <개정 2009.01.15>

6.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

7.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


제15조(신분증명) ① 도지사는 대장· 부대장에 대하여, 소방서장은 대원에 대하여 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을 발급하며,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01.15>

② 임용권자는 대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,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01.15>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

제16조(복무의무)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, 화 재, 구조·구급 및 그 밖에 재난 등(교육·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. 이하 “소방업무”라 한다)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01.15>

② 대원은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 등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연 16시간 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01.15>


제17조(금지행위) 대원은 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
2.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
3.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
4. 그 밖에 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

제18조(복제) ① 대원의 제복, 모자, 부착물, 부속물, 부착물의 부착위치 등 세부규격은 별표 5와 같다.

② 단화, 기동화 등은「소방공무원 복제 규칙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01.15>

③ 티(T)셔츠, 우의, 운동복 등의 형태는 별표 5-1과 같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복제 등은 임용권자가 제작하여 대원에게 지급 한다. 다만,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9.01.15>

⑤ 대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지급대상과 사용기간은 별표 5-2와 같다.

⑥ 제복의 착용기간은「소방공무원 복제 규칙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01.15>


제19조(복무감독) 소방서장은 대장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한다.


제20조(교육·훈련) ① 대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·훈련 또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·훈련을 연 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. <신설 2009.01.15>

② 대장, 지역대장, 부대장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소대장반 교육·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01.15>

③ 소방서장은 제2조제4항의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월 1회 4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01.15> <개정 2009.06.11>

④ 도지사는 연 1회 이상, 소방서장은 연 2회 이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 실시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,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01.15>


제20조의2(검열 <개정 2012.12.27>)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매년 2회(상·하반기 각 1회) 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27>

<본조신설 2009.01.15>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5장 경비·수당 및 보상금

제21조(기본경비) 대원의 수당, 자녀장학금, 재해보상금, 대의 장비관리비, 그 밖에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도 예산으로 편성한다.


제22조(출동수당 등) ① 소방업무를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(제16조제2항 포함)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9.01.15>

② 제1항의 수당은 1명 1회에 지방소방사 3호봉의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. <개정 2009.01.15>

③ 소방서장은 대원이 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
제23조(재해보상의 종류) ① 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,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

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요양보상

2. 장애보상

3. 장제보상

4. 유족보상


제24조(요양보상) ① 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,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·치료·수술·약제·입원비 등 요양비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요양비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
제25조(장애보상) ① 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,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별표 6과 같으며, 신체부위별로 2 이상의 신체장애가 동시에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.


제26조(장제보상) 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월액의 3월분을 지급한다.


제27조(유족보상) 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10년분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


제28조(재해보상 청구) ①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청구는 재해를 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라 소방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01.15>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01.15>


제29조(사기진작)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·외 선진지 견학, 체육대회, 기술경연대회, 수련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09.01.15>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

제30조(구성) ① 대의 상호 간 정보교환, 대원의 복지향상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·군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도연합회는 시·군연합회의 대표로 구성한다.

③ 시·군연합회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대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9.01.15, 2009.06.11>

④ 도 및 시·군연합회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 <신설 2009.01.15>


제31조(임무)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의 상호 간 친목 도모 및 협력 강화

2. 지역소방행정에 관한 협조·지원 등


제32조(업무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소방서장은 시장·군수가 관할구역 내 대의 활동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

        부칙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2.1.1부터 시행한다.
② (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시·군의소대 설치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③ (대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④ (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)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.

        부칙 <1993.11.25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       부칙 <1993.12.31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       부칙 <1998.05.21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       부칙 <2000.06.10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       부칙 <2002.01.10>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대장 및 여성대장의 임기는 임명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③ (다른 조례의 개정) 경상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"부녀대원"을 "여성대원"으로 한다.
제3조 중 "부녀 의용 소방대"를 "여성 의용 소방대"로 한다.

        부칙 <2007.11.08>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대장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대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③ (의용소방대원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의용소방대원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될 때까지 유효하다.
④ (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제복은 이 조례에 의한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.
⑤ (연합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 및 시·군 연합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        부칙 <2009.01.15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       부칙 <2009.06.11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       부칙 <2012.12.27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/별표 별표 1
별지/별표 별표 2
별지/별표 별표 3
별지/별표 별표 4
별지/별표 별표 5
별지/별표 별표 5-1
별지/별표 별표 5-2
별지/별표 별표 6
별지/별표 별지 제1호서식
별지/별표 별지 제2호서식
별지/별표 별지 제3호서식
별지/별표 별지 제4호서식
별지/별표 별지 제5호서식
별지/별표 별지 제6호서식
별지/별표 별지 제7호서식
별지/별표 별지 제8호서식
별지/별표 별지 제9호서식
last updated 2013.01.03